[기고] 정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출처 : 쿠키뉴스

원문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646967&cp=nv

[기고] 정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장훈태 교수)

[2011.02.16 16:22]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보며 정부가 여권법 시행령 23조에 2항을 신설하려 한다는 소식은 기독교계에 큰 충격이다. 해외선교 활동에 제한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신설 항목은 ‘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로 돼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적발되어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1년에서 3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국제적 범죄자와 같이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보도대로라면 외국 정부의 종교정책에 어긋났다는 것만으로 추방된 선교사를 국내법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종교에 관한 자유나 신체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어떠한 종교나 정부도 이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간 오해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종교편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기독교인들이 테러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봉사와 종교행위를 한 것이 혹 현지 종교와 마찰을 일으킨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금지 국가, 여행제한 국가, 여행일부제한 국가 선정보다 구체적인 자국민보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 선교의 일부 사례를 전체 기독교선교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는 이슬람지역에서 공격적 선교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아프리카 케냐 가리사 지역, 문요야야 부족, 말라코테 부족 지역은 100% 이슬람 지역이다. 탄자니아의 수도 외곽지역도 이슬람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의 변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와 우물 파는 일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인이 방문할 때마다 기쁨으로 맞아 주고 있으며 지금도 마을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 금번 ‘국외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조치는 광범위함으로 기독교 선교의 족쇄가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법령조항 개정을 통해 기독교 단체들의 과도한 위험지역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민보호라는 명목으로 제한한다면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종교 활동가들까지 일반 범죄자와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는 국가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와의 무역 거래와 금융, 원전수주, 스포츠등의 원할한 교류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격려는 못할망정 가로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거나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눈치 보기는 지양했으면 한다. 선교사를 추방하는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종교를 방어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하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강압 정책에 동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선교를 불법으로 인정해주는 꼴이다. 선별적 선교제한 조치가 아니라 포괄적인 선교제한 조치인 것이다. 현 안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국제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막는 것은 물론 비웃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기독교 선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의 행위에 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변보호에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선교단체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선교행위가 한국교회의 선교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컨트롤타워를 통해 점검하고 자숙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통해 기독교선교를 막는 것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다.  장훈태 교수(백석대학교 언론선교학)

이원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